文, '뉴딜펀드·뉴딜금융' 본격 추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역대 최대 규모 투자 이뤄질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3일 주재했다. 

전략회의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유형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횓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국민이 함께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해 3일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며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원 이상의 민간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권의 기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국판 뉴딜' 성공에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먼저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 가능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장기적·안정적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서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물경제·금융 및 일반투자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그뮹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및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목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우리 미래를 위해 뉴딜분야에 대한 안정적·장기적 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된 뉴딜펀드와 자급공급방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국산 기자재 선택에 대한 지원 △인허가‧관련 법령의 탄력적 적용 △지자체와의 협업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며, 뉴딜사업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계획과 구상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