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 멈추지 말라"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민간 파급력 큰 사업 주목·선정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하고, 넘치눈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으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덕분에' 배지를 착용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이루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과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사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석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 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모 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수 감소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