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변성완 대행·시 관료들 머릿속엔 온통 아파트생각뿐”

‘한진CY 개발’ 시가 지원 주장... 민주당 시의원들 견제실종에 한숨

[프라임경제] "개발주의 관료의 부활에 부산은 난개발이라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이하 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재송동 한진CY부지 개발에 대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편에 서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돈에 굴복한 부산시, 부산시의회'라고 성토했다. 

연대 측은 변성완 시장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토건 중심이 아닌 부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7기 약속들이 실종됐다며 △센텀2지구 △재송동 한진 CY부지 개발 △북항 1단계 재개발지역 레지던스 허가 등을 지목했다.

최근 부산시는 센텀2지구에 그나마 얼마 안남은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삼미E&C가 주거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진 CY부지개발'에도 시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양새다. 그런가하면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백년대계로 한껏 기대를 모았지만 기업투자유치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센텀시티처럼 바다 낀 아파트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 곳 모두 부산시가 작심해서 최대 용적율을 지원하면 이곳에 사업자들은 크게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다. 따라서 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손에 쥐고 말고는 순전히 시공무원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난개발과 개발이익환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CY부지 전경. ⓒ 부산시

그동안 부산시는 특혜로 얼룩진 해운대 엘시티와 송도 이진건설 경우에서 보듯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유수면에 초고층아파트를 허가하는 등 수준이하의 개발행정으로 시민들에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변성완 직무대행이 지난 1일 단행한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난개발로 점철된 과거로 회귀한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민선7기 출범하면서 토건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거는 방편으로 행시출신을 도시계획실장에 임명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 대행은 슬그머니 기술직을 다시 이 자리에 앉혔고, 건설본부에는 전 시장시절에 개발을 주도해온 관료를 복귀시켰다. 대형토목공사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풀어내려는 의지로 읽힌다. .

부산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행정부의 전횡에 적절한 견제구로 던져 제동을 걸어야할 의회가 오히려 개발업자 편에 선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번 하반기 첫 회기에서 재송동 구,한진CY부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놓고 그간 진행돼 온 사전협상안에 대해 수정이나 보류 없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이날 상임위 회의를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민간사업자의 금융문제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산참여연대관계자는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 추궁과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발주의 관료들은 개혁되지 않고 다시 부활해 이런 식의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주축인 부산시의회가 아무런 견제도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빌딩숲으로 빼곡한 해운대에 레지던스 6개 동 건설이 긴급을 요하는 일인가"라며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들이 부산시의 관료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항 1단계 지역에 초고층 주거시설과 수영강변의 레시던스 사업 추진은 부산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제2의 엘시티특혜와 비리라는 것을 변 대행과 부산시 그리고 시의원들은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