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폭 넓힐 터"

정부와 여·야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 바탕으로 국정 현안 논의·추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개원 연설 후 의장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이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개원 연설을 시작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됐고,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4배 늘었으며,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며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된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엽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로 15대 국회 때 '국민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낸 것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한 것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준 것 등에 대해 언급하며 20대 국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잘못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증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회와 소통하고자하고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에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다"고 말했다.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신속해 논의·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와 경제 성장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해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재발견' 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위해 국회 도움 필요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돼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공정경제'에 대한 국민 요구에 답해야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달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접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밖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 사상 최초 '남북 국회 회담'의 성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해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