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근본적으로 바꾼다"

'한국판 뉴딜' 간판사업 될 10대 대표사업 선정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7차 비상경제회의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보고, 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경제·교육·산업·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코로나19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또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추진 △사람투자 확대해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등 '한국판 뉴딜'에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 될 것이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