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현장 가다"

소부장 산업현장 방문…'소부장 2.0 전략' 3가지 목표 제시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온 기업·국민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 공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000660, 회장 최태원) 이천 캠퍼스를 방문한 것.

이번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품목의 확실한 공급안정을 이뤘으나, 코로나19·국가 간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간담회를 통해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과, 외투기업의 한국투자 결정배경, 미래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새롭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각국의 봉쇄조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분업구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도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3가지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핵심 관리품목 100개를 전 세계로 확대해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선정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공급망'과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재혁신 aI 플랫폼'으로 신소재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70% 이상 단축키로 했다. 

둘째, 첨단산업 유지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지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키로 했다. 

또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하고,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불화수소 협력 공정을 시찰하며 불화수소 세척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가했다"며 "세계가 이미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췄으며,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며 "이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등 2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테스트장비 협력현장 방문'에서 SK하이닉스의 분석·측정장비를 활용해 불화수소 등을 시험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연구원들이 장비를 시연하고 개발과정을 설명했다. ⓒ 연합뉴스

먼저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소부장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기술개발 집중투자 △소부장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소재혁신 AI플랫폼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등을 도입함과 동시 첨단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를 떠올리며 "그 당시는 한국경제와 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 동안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인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