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법안 21대로 넘기지 말아야" 文, 국무회의서 당부

국난 극복 3가지 당부…"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 기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영상)을 주재하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관련해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제25회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은 시작에 앞서 세종청사도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며 3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첫째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만큼 오는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차 추경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둘째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추진이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닌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셋째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국난 극볼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볼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