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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코로나19 대응 전략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포스프코로나 시대 국내·외 정치 변화 진단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5.01 15:14:09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와 한국정당학회(회장 최준영)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 정책 세미나를 1일 13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각 국가는 개방·협력보다 고립주의·국수주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K-방역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을 모색했다.

국내정치의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가운데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개인주의의 갈등, 전염병 위기에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 등에 대응하는 국정운영 전략을 고민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21세기형 '총균쇠'의 3대 국난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발돋움 한 원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K-디마크러시'에 있다"며 "본 세미나가 코로나 이후 국정운영 전략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준영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뉴노멀을 대비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본 세미나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전망을 반드시 담아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학계의 첫 시도로 향후 활발한 토론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COVID-19 사태 이후 미국정치 변화와 대선 전망'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COVID-19 대응의 정치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두 정당 간 정책적 대응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 지형의 전면적 개편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과 세계지형의 변화' 발표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으로 인한 세계 지형의 변화의 일반적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묘사하는 개념은 '가속화'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대 미국이 아닌 중국 대 서구의 부활한 문명의 충돌 △지구화 신화의 붕괴에 따른 다층적 탈지구화 △경제적 수단의 정치적 이용과 소프트파워 지형의 변화 △혁신적 과학기술에 따른 국내·국제정치 변화 등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세계 △아시아 △한반도에서 한국에 가장 절실한 분석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코비드-19 사태의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발표에서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외부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국제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지만 실제 양상은 그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내러티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한중협력과 국제협력을 병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현석 KAIST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 정치' 발표에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반세계화 정서와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우파 포퓰리즘의 대두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큰 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발표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운영과 시민성을 제고한 국가발전 모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방역의료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료사회의 조직혁신, 정당 및 의회정치 차원에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협치 강화와 막말과 혐오 표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제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태동 연세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정치: 온라인과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의 일상적 정치참여' 발표에서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활동과 빅데이터 증가를 추동했다. 

또 정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정치·행정의 의사소통 온라인 채널의 상시화와 △지역 민원 △공약 △경제·행정 빅데이터와의 연동 및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를 통해 주민과 정치인이 문제 파악과 해결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토론은 '뉴노멀 시대의 국정운영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정운영 전략이 논의됐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백우열 연세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이태동 연세대 교수 △박현석 KAIST 교수 △정상호 서원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와 한국정치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국정운영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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