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文, 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문제' 논의

고용 유지 기업 최대 지원책 검토…"고용유지 쓰는 돈 헛돈 아니야"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방역 성과 및 경제,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이 국제표준이 되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이 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는 지금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연합뉴스

한편 코로나19로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 다음주로 미뤄진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과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이들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머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닌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