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당 '경제사관학교 신설' 공약 발표

코로나19 경제대책, 전 국민 50만원 현금 지원...국민보건부 필요

ⓒ 한국경제당

[프라임경제] 비례정당 한국경제당(대표 이은재)은 7일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지원금 50만원 지급과 국민보건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은재 대표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경제 중심 정당인 한국경제당은 코로나경제에 대한 단기적 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이 아닌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이나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건 버려 지는 것이다. 근시안적인 이번에 정부 대책은 효율성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회 보험료를 최소 3개월 납부유예, 건강보험 하위 20~40%에 대해 3개월간 30%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이는 대상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소 6개월은 모든 사업자와 개인에게 확대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은 전 주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기간을 2배 이상 늘리고 감면 금액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4대 보험 연체율 5%를 연말까지는 적용하지 말고, 2%선으로 내리는 것이 기업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기와 도약을 돕기기 위해 현재 3단계인 사회안전망을 한 차원 높여 이른바 '사회 발판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대표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개념보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현실에 맞는 방안들이 강구 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국민 연금 등 비대한 정부 산하 기관의 인원은 대폭 감축을 검토 해야만 한다"며 "인공지능(AI)에게 업무를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 정책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3~4년제의 '제 사관학교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은재 대표는 "다수의 인재를 경제 전문가로 양성해 주먹구구식의 틀어막기 경제가 아닌 적어도 10년 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보다 더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경제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4차 산업 관련 ICT전문가 30만 명을 배출해서 세계 최고의 4차 산업 혁명의 선도국이 돼야만 대한민국에 길이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한국경제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가 말한 '못 살겠다 바꿔보자'에는 적극 찬동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