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당 '9하라 한국경제’

현금살포 중단...'코로나19 공적자금 200조' 편성 촉구

ⓒ 한국경제당

[프라임경제] "현금살포 중단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 저지와 일자리 창출 위한 '공적자금 200조'를 편성하라."

비례정당 한국경제당(최종호 사무총장)은 31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표만 의식한 현금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1회성 현금살포가 선거엔 도움될지 몰라도 우리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종호 한국경제당 사무총장은 이자리에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이다"며 코로나19를 진단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사태가 합쳐진 정도의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등한시한 채 선거에서 이길 생각에 빠져 표만 의식한 현금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호 사무총장은 "우리 경제는 이미 코로나19이전부터 폭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대미문의 이념 경제정책으로 거의 모든 경제 수치가 대한민국 통계작성 이후 또는 IMF나 리먼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제당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책이 빠져있다며, 현금지원예산을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는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등 경제계를 살리기 위한 200조의 공적자금 편성을 촉구했다.

최종호 한국경제당 사무총장. ⓒ 프라임경제

최종호 사무총장은 "WTO출범에 따라 100조원이 넘는 농업자금이 투여됐고,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을 사들인바 있다"며 "그러나 1997부터 지난해까지 공적자금(168조7000억)은 전부 막강한 힘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농민들의 차지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힘없고 조직이 만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늘 공적자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 즉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선정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자금 편성에 착수하라"며 "공적자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