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업무보고' 주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 민간 참석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참석자들은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를 만났지만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그동안 이뤄낸 혁신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공통 슬로건에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17일 주재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모두 지금까지 잘해줬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을 전한다"며 "올해 어깨가 더 무거워진 만큼, 국민들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 깊었던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손꼽으며,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이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개 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부처 관계자, 경제 및 산업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 등이 서로 무릎을 맞대로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의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경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해 대통령 말씀과 각 부처 장관의 보고 내용을 생중계해 혁신성장 성과와 경제정책 비전을 국민과 직접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해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 연합뉴스

업무보고 첫 번째로 나선 기재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와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등 2개 주제를 보고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예산·세제 등의 '지원'을 하는 기재부의 역할과 2020년의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4+1 전략틀을 토대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산업 △자원 △제도‧인프라 측면에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경로와 그에 따른 각계 각 분야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1+3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또 올해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피해 우려 분야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 현장과의 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 마련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주제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는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소재의 완전한 공급안정, 9개 품목의 기술자립 등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또 용인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 기업'을 선정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및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개시, 1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R&D 투자, 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스터빈 △국산화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신산업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

4개 부처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활용 기반을 확산하고,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를 통해 수소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플러스 조기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시장·주체 다각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무역금융 등 역대 최고의 수출 지원을 통해 산업정책의 결실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마트 대한민국 △혁신기업 육성 △상생과 공존 등 3개 주제를 보고했다.

첫 번째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시대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중소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화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전 중소기업에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벤처·스타트업이 이끌어 갈 '스마트서비스', 소공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스마트 상점',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방'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BIG(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선도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화된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가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의 추진 방안과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또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다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상생협력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술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골목상권을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보고했다.

4개 부처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업무보고'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연합뉴스

마지막 업무보고로 금융위가 '기업의 도전을 이끌어나가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관계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한 중기부 등과 협업해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이어 기업의 다양한 동산자산(기계·재고 등)이 담보로 활용되고,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출심사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원스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공간 지원, 성장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 성숙기업의 상장 활성화 등 혁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조선·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11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다"며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