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결의

국내 8개 항공 조종사 노조 결집…"합법적 노조 연맹으로 나아갈 것"

[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약칭 조종사 연맹)'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30일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우리나라에 설립된 모든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들(8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참여단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 △에어부산 조종사 노동조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진에어 노동조합이다.

결의대회에서 모든 위원장들은 과거 양대 항공사가 독과점 하던 시절에 결정된 항공운송산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8개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 조종사 연맹

아울러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들을 위원으로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한태웅 위원장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에어 노조 박상모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

한태웅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6000명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뜻을 모아 기필코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을 해제 시키고, 국토부의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을 개선시키겠다"며 "앞으로 조종사 연맹은 조종사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고 선진화된 비행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합법적인 노조 연맹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종사 연맹의 첫 번째 과제로는 국토부의 후진적 항공안전정책 개선이 꼽혔다.

특히 조종사 연맹은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서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갑질'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운항·객실·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마구잡이로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 내 항공안전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고, 각종 인사이동 시 비항공 분야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이 항공안전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NTSB와 같은 교통안전 전문조직이 만들어져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종사 연맹은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정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