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맞춰 일정 변경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관련 3가지 당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 일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라나 바이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일정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도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되는 동시에 우한에 있던 국민들은 귀국해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WHO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일정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수처, 검경수사권법 관련 시행령 수사존치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 달라"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총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경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서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적 분산하고 견재기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언제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해서 공수처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이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대책 관련 회의 등을 할수도 있다.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일정 조정은 방역대책 강화 측면과 이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강화 측면이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