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농어업 현장 목소리 한자리서 듣다"

'농정틀 전환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참석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 농어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그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은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저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옹어업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하락과 태풍·고수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농정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5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키로 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에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을 모색키로 했다.

둘째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혁신 2030으로는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 마련키로 했다.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셋째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에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 방침이다.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무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라며 "올해 농어업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36만 명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장에 참석한 농수산대학 학생들에게는 "농어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그간 농어업 등에 종사하면서 겪은 농어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농어업정책 틀의 커다란 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 참석 후 농업분야의 혁신장소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중인 미세안개 장치와 알루미늄 커튼을 통해 온·습도 조절은 물론 차광 조절을 통해 자연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