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차협회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되면 발전 퇴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우려 표명…소비자 안전 우선 정책지원 강조

[프라임경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가 5일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언함과 동시에 해당 심의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고차판매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분야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3개월 동안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소벤처기업부 추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천여부 결정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이에 KAIDA는 그동안 진행돼 온 업계와 관계 기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 수입차업계가 국내 중고차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과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AIDA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금액기준으로 연간 27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차판매 시장 보다 1.65배 이상 크다. 문제는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이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동일한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운 것은 물론, 하자정보 및 수리내역 등 차량에 대한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셈이다.

KAIDA는 "현재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의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집계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중고자동차판매 관련 허위매물, 차량수리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는 당국과 업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서 소비자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이 △불투명 △혼탁 △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KAIDA는 중고차 판매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며 업계에 확대되고 있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은 수입차업계가 중고차 판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인증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신차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의 무상보증수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중고차 분야 품질 보증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KAIDA는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만큼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일 수도 있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이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