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전 5억 추가 대출"

영업정지 내부의사 결정 하루 전 추가 대출 시행…특혜 의심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불과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정무위)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1996년 학교 이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동남은행으로 받은 대출 35억원 중 5억원의 추가대출이 은행 영업정지 불과 3일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 시행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추가 대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사립중학교 웅동중학교 전경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영업정지 결정 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2개월 동안 고강도 부실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영업정지 내부의사 결정은 1998년 6월27일에 완료됐다"며 "그 하루 전인 1998년 6월 26일에 추가대출이 시행된 정황을 볼 때 동남은행에서 웅동학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웅동학원은 학교부지를 담보로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 1998년 6월26일 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감위는 1997년 11월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국내금융사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됨에 따라 1998년 4월14일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8%를 미달해 파산이 우려되는 12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은 바 있다.

이후 2개월간 국제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자산실사를 완료했고, 1998년 6월29일 동남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해 당일 오전 8시를 기해 모든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재경부장관에게 은행업 인가취소를 요청했다.

문제는 동남은행 영업정지 2개월 전부터 부실이 커져 금융당국의 자산실사가 진행됐고, 6월27일 금감위 내부적으로 동남은행의 부실은행 지정은 결정 난 사항이었는데 하루 전인 6월26일에 웅동학원에 대한 추가대출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 대출금 5억원은 4개월여 뒤인 1998년 10월2일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이 됐고 1999년 3월31일에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됐다. 동남은행 경영진이 부실우려가 큰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웅동학원에 추가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2001년 3월부터 공동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A건설사에 무리한 대출실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동남은행 경영진(대표이사, 상임감사, 상무이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대출 사전심사 강화를 지도받았음에도 동남은행 경영진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서만 믿고 추가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대출자가 파산하면서 은행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전담하는 공동파산관재인이 웅동학원과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추가대출 특혜와 함께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동남은행 파산에 따라 계약이전 받은 주택은행에 1998~2004년 총 1조8075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있었고 1999~2013년 파산재단 운용을 통해 3953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동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1조4122억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예금보험공사와 파산관재인은 부실여신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웅동학원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은행 파산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영업정지 결정 바로 직전에 특혜성 대출로 은행 자산을 감소시킨 정황이 드러났다"며 "동남은행 부실로 국민혈세 1조4000억원이 사용되었는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와 파산재단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