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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데이터경제 활성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 동시 아우르는 법안"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8.12 15:09:02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총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12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여신금융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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