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돈잔치' 부산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 점입가경

지분쪼개기·고발사건 등 갈등 극에 달해...조합장 vs 비대위, 상반된 주장

'서금사 촉진A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달 18일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비대위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사촉진A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양상이다. 조합장을 상대로 한 일부 조합원들(비상대책위원회)의 고소·고발이 제기됨에 따라 양측 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지분 쪼개기'와 '조합장 금품수수'. 최근엔 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싸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재개발사업의 암덩어리로 불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의혹이다.

조합인가 접수 당시 901명이던 조합원 수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자 28개가 증가한 929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 증가분은 대부분 'ㅁ·ㅋ빌라' 두 곳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

ㅁ빌라(부곡동327-1)는 2003년 2월 조합원 A씨가 통매입한 건물이다. 그러다가 전 추진위원장 해임 직후인 2015년 9월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소유주가 무려 16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6명이 대의원에도 이름을 올린다.

ㅋ빌라 B동 역시 B씨 한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전체를 소유했다. 그러던 중 2018년 4월 자녀에게 1개가 증여되고, 조합창립총회를 앞둔 그해 6월5일 하루에만 12호실이 서울, 울산, 전남 부산 등지로 팔려나간다.

이 중 102호는 6월엔 4700만원짜리 7평 원룸이었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1억52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집값이 큰폭으로 뛰었다. 또 같은 평수 다른 원룸 중엔 각 2~4명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가진 곳도 있다.

다물권자 C씨가 소유한 ㅋ빌라 A동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창립총회 직후 2018년 7~8월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매수자 주소지는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돼 있고 이들 중에는 외국인(일본)도 섞여 있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조합인가 전 500만원대였던 매매가(3.3㎡, 평당)는 조합인가 후 1400만원대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비대위 측은 "이게 지분 쪼개기 아니면 무엇인가, 이들 중에는 현 조합장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포함돼 있다"며 "조합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수익성도 떨어진다, 그 결과 추가분담금이 늘게 되고, 관리운영비도 더 많이 지출돼 결국 조합원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위 측이 '지분 쪼개기'라고 주장하는 서금사A촉진지구 'ㅁ·ㅋ빌라' 권리현황 자료. 두 빌라의 매수일자가 각각 2018.6.5(위)과 2015.9.20(아래)에 집중돼 있다. ⓒ 비대위

하지만, 현 조합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사업에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서류(등기부등본)를 떼어보면 되지 않은가. 문제의 그곳은 여러 채를 가진 다물권자(소유주)가 매매를 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할 금정구청 건축과는 "해당 사업지는 2018년 9월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다"며 "(정황상)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조합인가 이전에 매매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답했다.

현 조합장 고발건도 또 다른 논쟁거리다. 조합원 D씨는 올해 2월에 현 조합장을 상대로 용역업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현 조합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미 금정경찰서와 부산지검으로부터 최근 혐의없음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D씨와 일부 조합원들은 앞서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등 계속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그들은 "검찰이 근시일 내에 피고발인 조합장과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용역업체 관계자를 불러 대질신문 하기로 돼 있다"면서 "현 조합장의 무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현 조합장이 금정경찰서와 부산지검에서 통보 받았다는 내용은 사건담당수사관이 검사실에 올린 불기소의견서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검찰 관계자는 "만일 수사가 종결됐다면 피고발인이 아닌 고발인(D씨)에게 먼저 서면통지서를 보낸다. 고발인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해당사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밖에 지난달 28일에는 또 다른 조합원 두 명이 부산지법에 조합장 외 7명 임원진을 상대로 과다 공사비 및 용역업체 선정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기초감정평가 업체 선정으로 분란이 일면서 폭행사건으로 번지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전 추진위원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해임되기도 했다. 또 정보공개 의무위반으로 현 조합장이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이름을 올리는 등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송사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금사벌. 그동안 수많은 잡음을 일으키며 갖가지 의혹들로 얼룩지면서 조합원들 간 갈등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