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권 결산] 5대 이슈로 짚어 본 '풍랑' 속 보험업계

[프라임경제] 올 한 해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암보험금 논란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양산하며 눈길을 끌었다.

신한금융그룹 품에 안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따라 매물로 나온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인수·합병(M&A)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한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1년 연장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또 교보생명 IPO 공식화, GA(독립보험대리점) 규제 강화, 핀테크 업체 토스의 보험시장 진출 등 보험업계에는 파란 속 끊임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밑을 맞아 2018년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5대 이슈를 되짚어봤다.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 거부…당국과 갈등 고조

생명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갈등 구조를 형성했다.

실손의료보험(CG). ⓒ 연합뉴스TV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 KDB생명 등 생보사들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월 연금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6만여건에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난 7월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085620) 등이 해당 권고를 거부하면서 금융당국과 생보사 간에 불꽃이 튀었다. 이를 일부 지급한 삼성생명은 처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화생명은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 제출로 맞섰다.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초 삼성생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암보험금 분쟁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

생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즉시연금뿐 아니라 암보험금 분쟁으로도 대립하면서 골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암보험 가입자들이 "생보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에 단체 민원을 넣으면서 불거지게 됐다.

'암의 직접적 치료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암보험 약관과 관련,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로 볼 수 있는지가 골자다.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연장으로 암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들은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들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결국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회원들이 지난 10월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험사의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민원해결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 뉴스1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범위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구체화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한 암보험이 출시된다.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 보험금은 일반 암 기준 대부분 하루당 2만원 꼴로, 하루 5만~10만원인 현행 암보험보다는 보험금이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료·자동차보험료' 인상폭…금융당국과 눈치 싸움

손해보험업계는 일명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훌쩍 넘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2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보험사로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인 셈. 자동차보험료 또한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손해율이 83.7%로, 적정 수준인 77~80%를 웃돌았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이 두 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력했지만, 금융당국은 국민의 물가 안정과 인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으로 보험업계가 거둘 반사이익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대다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 내년 신규 가입자 또는 갱신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만이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 실손보험료 인하를 확정했다.

자동차보험료와 관련 손보업계는 정비 요금 상승 등 최소 7% 이상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의 눈치에 못 이겨 내년 1월 인상폭을 3%~3.5%대 수준으로 낮췄다. 내년 1월16일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000060)가 각각 평균 3.4%, 3.5%, 3.3%를, KB손해보험(002550)은 사흘 뒤, 삼성화재는 같은 달 31일 각각 3.4%, 3% 올리기로 했다.

◆오렌지라이프 이어 롯데손보 매각되나… M&A시장 '활력'

M&A 이슈도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하며 보험권을 뜨겁게 달궜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8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 금융그룹 1위를 탈환한 것. 오렌지라이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522.6%로 국내 생보사 중 가장 건전성이 높은 대형 보험사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물로 내놨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11일 공식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 KB금융지주, 하나금융, BNK금융지주 등이 보험사 M&A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롯데손해보험의 유력 인수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올해 3분기 RBC 비율은 157.63%로 현 기준 150%는 충족했지만 금리 인상 등 RBC 비율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총자산(13조3507억원) 대비 퇴직연금 자산 비중이 44.8%에 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는 다소 싸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잠재적 매물로 △동양생명(082640) △ABL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 등이 오르내리며 내년 M&A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IFRS17·K-ICS' 도입 "1년 유예기간 추가 확보"

지난달 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도입 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 국내 보험사들도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맞춰 건전성 감독회계기준인 K-ICS를 2022년으로 미뤘다.

RBC 비율 변동 추이 그래프. ⓒ 금융감독원

다만 IFRS17과 K-ICS 도입 시기는 연기됐으나 금융당국의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은 애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내년 K-ICS 2.0 버전을 토대로 보험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해 내년 말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RBC 비율 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대형사 또한 기준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후순위채·유상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신한생명(5900억원) △한화손해보험(000370, 3500억원) △KDB생명(2200억원) △DB생명(1410억원)이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아울러 한화생명과 KDB생명은 각각 10억달러, 2억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이 외에도 현대해상(5000억원) 한화손해보험(1900억원) DB생명(300억원)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특히 KDB생명은 지난 1월 3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