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토교통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 검토" 촉구

현 김해공항 자연증가분만 반영 및 소음구역 축소 돼 지적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를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을 나눈 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와 부울경 검증단이 주장한 초안보고서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토부의 공식 해명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군용기 운항횟수 등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시는 "국토부가 군과 장래 장주비행훈련에 대한 협의 없이 현재 공군의 서측 비행장주와 유사한 비행경로를 동측에 임의 배치해 소음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시에서 제기한 북구 및 사상구 지역의 소음피해 발생 유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 국토부는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와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이는 "시가 제기한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고 하천기본계획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음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 장래 운항횟수 189만회)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시는, 2015년 1월19일,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내용(3,800만명, 29.9만회)과 비교해 신공항 수요를 1000만명이나 축소해 소음을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상 2035년 수요 2404만명은 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의 2035년 여객수요 2387만명과 거의 유사해 이는 신공항이 건설되지 않아도 발생되는 자연발생 수요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강천 유로변경 문제는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문화재보호구역훼손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지금 즉시 부산시, 환경부, 문화재청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수차례 약속을 어긴 사실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