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문제 털고 '관광쇼핑특구' 질주, '잔다르크'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당선 반년, 공약은 안녕하십니까?⑤] 꿈은 "스마트하면서도 '사람의 가치' 높은 공동체"

[프라임경제]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대거 바뀌었다. 특히 부산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대변혁을 맞이했다. 새 임기 워밍업 기간을 끝내고 이제 취임 후 두번째 해가 시작됐다. 야심차게 내걸었던 공약 사항들과 업무 목표가 실무 과정에서 검증과 시험을 충분히 거치면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작지만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각 지자체와 의회 지도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육성을 들어본다.

유동인구 하루 100만명의 서면을 품고 있는 부산진구. 발전한 부산의 얼굴 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논란, 전임 구청장 시절 각종 사업 특혜 잡음 등이 일어나는 등 속살은 외형적인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젊은 피 서은숙 구청장이 등장한 것은 저변에 꿈틀대던 지역 주민들의 개혁 요청이 터져 나온 징표라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우세하다. 서 구청장은 제5대 및 6대 구의원을 거쳐 부산진구 현안에 누구보다 환할 뿐더러, 대학 시절 신라대(당시 부산여대) 총학생회장을 지내 개혁 정치 대한 열정과 리더십이 탁월하다. 1988년에 통일선봉대 1기로 활동한 그는 지방자치제도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도 개혁 마인드를 늘 강조해 왔다.

당연히 "기초의원 시절에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노력했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삭감을 했고, 필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을 하도록 독려했다"고 회고하는 서 구청장.

하지만 막상 구청장이 된 후 예산에 대한 목마름이 커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부산진구 시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꼭 필요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될 때에는 솔직히 속이 상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상의 효율을 통한 집행의 묘미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산의 최적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대단히 크다. 교육이 살아있는 부산진구, 스마트한 성장동력을 확보한 부산진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집행부 입성 원년인 지난 2018년 하반기에 그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이 사업 질주를 위한 기반을 닦는 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 각종 의혹 검증하고 막판 불균형 인사 뒤짚은 잔다르크

과거부터 부산진구 주변에는 △부전도서관 민간 채무보증 △동일건설 주민청원 △ 삼환종합건설 하천 매립 △청소업체 선정 등 굵직한 특혜 의혹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다.

서 구청장의 임기 초반은 현안을 파악하고 부득이 이들 업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것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 구청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이 관련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상 기대치 등과의 거리에서 생겨난 오해가 많다"고 양해를 구했다.

예를 들어, 동일건설 주민청원은 사업부지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한 것을 행정하자로 판단해 시정 조치해 달라는 요구다. 그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보상은 관련법령상 규정한 바 없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권리자 사인간의 재산권에 대한 민사적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삼환종합건설 하천 매립과 전포천에 대한 의혹도 오히려 물길이 바뀌고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현상이 사라졌다는 설명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경제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부산진구

.

하지만 이처럼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 소통 필요성과 공정성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손을 댄 작지만 의미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다. 

우선 부산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타광역지방단체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 부산진구의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은 10리터 기준 430원인데, 서울은 250원, 대구 290원, 대전 330원 등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구청장은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남구와 북구 등에서도 종량제 봉투가격 인하를 올 7월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관련 조례 개정과 의회 심의 등을 준비 중이다. 매년 2~3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등 쓰레기 감소와 자원 재활용에 힘쓸 각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잘못된 지방행정 인사관행에 대해 과감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권이 바뀔 때 선심성 인사를 단행하고 떠나는 문제점에 제동을 걸고 원점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 운영이 지방공무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점을 천명한 것. 주민들과 업무효율을 위해 공복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구청장이 벼락 끝물인사를 단행에 데 대해 공무원들 내부 동요가 심한 점을 부임 직후 감지한 서 구청장은 이에 강력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임기 첫날 승진 취소 결정내리고 막바로 인사 담당자 교체, 곧 재인사를 단행해 지방자치제도 역사를 통틀어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구태는 더 이상 부산진구에서 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구청 주변에 널리 퍼진 계기가 됐다.

◆ 재개발 현안엔 메신저, 문제 공직자엔 저승사자: 시와 불가근불가원

이런 그로서는 이제 더 큰 난제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 일명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에 부산시와 조합원들 간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선 기초단체장으로서 조정과 조율의 메신저와 돌파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서 구청장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역은 부산시 주관으로 2007년 시민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복합적 기능의 친환경 도심개발을 목표로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됐다"면서 면밀한 진행을 위해 시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구가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차적으로 부산시 TF팀에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면밀한 재검토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 하지만 그는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부산시와의 협력 관계는 파견한 신임 부구청장이 문제를 일으키자 바로 원대복귀시킨 추상 같은 조치와는 사뭇 대조적인 것이다. 서 구청장은 부하직원에게 갑질 행동을 한 문제 부구청장을 복귀시킨 사례를 만들었다. 부산시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일선 지자체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서 구청장이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서 구청장은 일명 11대 공약에 대해, 현재까지 일부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간 것도 있고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짚었다.

눈길을 끄는 몇몇 대목을 먼저 중점적으로 짚자면, 서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쇼핑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이 가장 볼 만하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에 관광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관광쇼핑특구 지정은 부산진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 안건이다. 사진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교차로. ⓒ 부산진구

녹록하지 않은 과제인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임기 내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서 구청장은 우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2019년 연초부터 청년지원 전담부서도 신설하는 등 신발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확대할 복안이다.

지역 현안인 '철도시설이전'과 그 이전 이후의 국면에 대해서도 부단히 관계 당국과 대화 중이며, 이전 이후에는 일부 부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재구축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부산진구의 교육지원금이 인구 대비 낮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투자를 약속했다. 서 구청장은 "구의 1년 구세가 700억쯤 되는데 이중 3% 정도를 매년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다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구체적 구상도 추진할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장기간의 침체로 부산진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쇼핑특구 등으로 생활경제에 활력 마중물을 부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부활과 에너지 비축 뒤의 목표가 더 있을까? 서 구청장은 이를 밑천삼아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복지와 교육 등 투자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자체 행정을 개막으로 나가는 게 최종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잡은 4년 임기가 길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임기 말, 서 구청장은 얼마만큼의 달성도와 성적표를 기록하게 될까,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