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따로 행동 따로'...고교 서열화 완화 역행

김해영 의원 "교육부 자녀 세종시 고교 재학 34% 불과"

[프라임경제]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본인들의 자녀는 이른바 입시명문고에 진학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녀들을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상당수 진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해영 의원실

특히, 교육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5년이 돼가는 데도 교육부 공무원 자녀가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의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이중 일반고 20명, 특수목적고는 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이었다. 반면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또한, 고교 재학 자녀 64명 중 6명이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에 각각 재학 중이었고, 서울 소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8명도 강남·송파·서초 등 이른 바 8학군에 속한 학교들이었다.

이밖에도 △양천구 진명여고 1명 △강동구 한영고 1명 △구로구 신도림고 1명 △충남 공주 한일고 2명 △공주 사대부고 1명 등이며, 이들 학교들 또한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곳이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씩 재학 중이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공개변론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