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시의원, 부산시는 '눈뜨고 돈 뺏기는 바보'

배용준 부산광역시시의원(더불어민주당)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맥쿼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미 투자액의 4배 이상을 빼먹었어요."

배용준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열린 부산시의회예산심사에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실소유자 맥쿼리에 대한 부산시의 2019 수입보장 예상지급액 129억 전액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맥쿼리가 백양. 수정터널 두 곳에서 올린 총수입은 6989억. 맥쿼리가 건설에 들인 비용은 1765억으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자그마치 4.2배에 육박한다.

전체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터널 이용에 따른 통행료가 5349억, 부산시 재정지원금 1640억이었다. 또 전체수입에서 지출은 이자가 4896억으로 무려 70%를 차지했고, 배당 380억, 비용 등 나머지가 1713억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맥쿼리는 아주 교묘하게도, 자회사인 운영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최고19%)의 이자로 수입의 대부분을 뜯어갔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4896억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안줘도 될 돈을 내느라 맥쿼리에 호주머니를 털리고, 여기에 또 부산시는 시민혈세를 맥쿼리에 준다. 눈뜨고 돈 뺏기는 바보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현황. ⓒ 배용준 시의원 SNS

이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과거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해 주는 MRG 협약방식에 따른 것이다. 통행량 부족으로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차액만큼 시는 운영사에 보전해 줘야한다. 만약 시가 협약 당시 중장기적인 통행량과 이에 따른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고 민간사업자와 테이블을 마주했다면 불필요한 혈세낭비는 물론 시민부담 또한 크게 줄었을 것이다.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백양,수정터널을 비롯한 시내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이들 사업자와 통행료 인하 등을 포함한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미 한차례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준비소홀로 패소해 톡톡히 망신당한바 있어 이번협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편 올해 부산시가 사업자측에 보존해줘야 할 NRG비용은 백양터널(유) 30억, 수정산투자(주) 78억이며, 운영기한은 각각 2025년과 2027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