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1인당 채무 73만9000원…타지자체 평균 20만원 많아

'부산경실련' 부산시 재정자립도 45.74%, 재정자주도 57.33%로 감소

[프라임경제]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은 73만9000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3만8000원을 훨씬 웃돌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14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2019년 예산 기준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5.74%, 재정자주도는 57.33%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또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4조 242억원, 세외수입은 1조 476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예산의 39.8%(4조 6480억원)를 차지했다. 두번째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2019년 전체 예산에서 12.74%(1조 4872억원)를 차지했다. 도시철도와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증액에 따른 것이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당초예산 4634억원에서 20.23%(938억원)가 증가한 5572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11조 5216억원으로 세입결산은 11조 5927억원, 세출결산은 10조 8220억원으로 차인잔액은 7707억원이다. 이 중 22억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될 예정이며, 3078억원은 2018년도 예산에 편입됐다.

2017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입결산비율은 100.6%, 세출결산비율은 93.9%로 나타났다.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100%를 넘기고 있지만, 2015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100%에 근접해 가고 있다. 하지만 세출결산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시가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현액의 2,7%(3078억원)이다.

지난해 결산 이월현황은 예산현액 11조 5216억원의 4.1%인 4707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전용사업은 7건으로 금액은 16억 5634만원, 예산전용사업은 총 40건, 19억1106만원으로 2016년 대비 857만원이 증가했다.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계획과 예산의 분배에서도 효율적이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말 지방채 현잔액은 2조 5654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1조 5571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부산시민 1인당 채무금액 또한 73만9000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3만8000원을 웃돌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대상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은 △청년주간행사 △2019 대시민 여론조사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시청, 시의회 외벽 LED 조명시설물 설치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용역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부산관광 포털 통합개편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행복정책박람회 개최 △다이내믹부산 발간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추진 등 3개 사업이다.

이밖에도 투자심사 부실우려 및 중점점검 사업으로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 보전금 등 2개 사업을, 서민생활 및 시민안전 직결 증액검토 사업으로는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