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 혜택·비용 조정 필요"

총 8000억 이내 수수료율 ↓ 우대 적용구간 5억→30억 '확대'

[프라임경제] 카드업계·소상공인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불거진 치열한 공방 끝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조4000억원 중 최근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8000억원 이내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편안은 내년 1월 말 내로 반영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여덟 번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알렸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거쳐 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매출 5~10억원 및 10~3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약 2.05%에서 1.4%, 약 2.21에서 1.6%로 조정, 0.61%p~0.65%p 수준 인하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동일 구간에 대해 각각 평균 수수료율을 약 1.56%에서 1.1%, 1.58%에서 1.3%로 0.28%p~0.46%p가량 낮췄다.

또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한다.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평균 2.17%에서 1.95%까지 0.22%p 정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표. ⓒ 금융위원회

정부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기준 전체 가맹점 269만개 중 우대가맹점 비중이 93%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대가맹점 비중은 △2012년 1월 68% △2013년 7월 73% △2015년 1월 75% △2016년 1월 78% △2018년 7월 8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5~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에 전체 인하분의 37%를 배분, 해당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10~30억원을 올리는 4만6000개 가맹점에는 전체 인하분의 30%를 배분,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평균 505만원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 1만5000곳은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편의점은 가맹점당 약 156만원, 연간 137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곳은 연간 1064억원, 가맹점당 약 288만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일반음식점은 연간 576억원, 가맹점당 343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84~129억원,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가량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골목상권의 경우 연간 25~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감소로 파악됐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원이나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포인트·할인·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 7배가 넘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지난 23일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부수·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업계 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