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한해 4억4000만명

운임손실액 연간 5925억원에 달해...정부지원 촉구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 부산교통공사

[프라임경제]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와 맞물려 2017년 전국 기준 4억40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연간 5925억원에 이르며, 이는 총 순손실 1조347억원 중 57.3%에 달한다.

박영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무임승차제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로서의 무임승차제를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