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수수료 인하…마녀사냥에 제2 카드대란 우려"

카드산업 위축, 40만명 생계 위협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해야"

[프라임경제] "카드산업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투쟁! 생종권 위협하는 인하정책 중단하라!"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피켓을 든 카드업계 종사자들의 농성이 울려 퍼졌다.

이들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카드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 수년간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왔음에도 또다시 카드산업에 칼날을 겨냥하는 금융당국에 대항하고자 나섰다.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개선된 바 없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신금융협회가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계속해서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가 뒤를 이었으며 '카드수수료'는 2.6%로 최하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모는 것은 결국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 해법 모색보다는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고 업계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현재 카드업계는 카드사, 카드배송, 콜센터, 벤사 등 카드산업 유관기간 관계자가 10만명에 이르며 가족까지 합하면 총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카드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공세에 대한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13년에 이어 제2의 카드대란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카드사수수료인 것처럼 호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중소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0%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민생연석회의에서 꾸린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카드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과 카드수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케팅비용은 순수하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줄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된 6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일반 가맹점에 전가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90% 이상이 카드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부연이다.

한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00명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 70%를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도 비정규직 70%를 정규직 전환하는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카드산업 노동자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노동자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