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기보 신규보증 '부·울·경 지역' 홀대 제기

기보 '특례보증 1800억원 중 40% 부울경에 집중 지원해 와'

최인호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규보증 현황. ⓒ 최인호 의원실

[프라임경제]조선, 자동차 등 기반산업들의 연쇄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신규보증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기보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은 외면한 채 오히려 지역기업들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부울경의 신규보증액이 총 2127억 줄어든 반면, 서울의 신규보증액은 110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울경 일부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도의 신규보증규모도 2015년 대비 감소했다. 또 2018년 9월까지 기보의 전체 신규보증규모는 3조 5988억원으로 총 보증공급 대비 2015년 27.8%에서 21.6%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2015년 이후 전체 신규보증의 거절 규모가 매년 2천억원을 상회한다"면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보증규모 감소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보증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보증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보 측은 "부러 까다롭게 한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어려우면 기업들은 시설투자를 줄이게 된다"면서 경기불황을 전체 신규보증 비율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또 부울경지역 신규보증감소 이유로는 "2015년 이후 조선·자동차 등 주력업황부진으로 신규투자가 위축된 데 따라 보증이 준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 산업위기특례보증(1800억원) 가운데 40%를 부울경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역홀대론이 제기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