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군수, 국회앞 1인 시위…벌써 세번째

정당공천제 폐지·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기장군

[프라임경제] 오 군수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 8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석에서는 공감을 표시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면서 "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를 향해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이 보장하는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임명권한을 부산시가 마음대로 전횡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오규석 군수는 지난 7월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며 매주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