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보험사기 지난해 7302억…환수액 불과 4.5%"

[프라임경제]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매년 피해 규모가 급장하는 가운데 환수금액은 턱없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3~2017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지난해 7302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환수액은 △2013년 294억원 △2014년 322억원 △2015년 294억원 △2016년 292억원 △2017년 330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에 불과한 수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원에서 2016년 96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다가 지난해 728억원으로 줄었다.

연도별·사기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은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 사기로 4억86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자살 및 자해'로 8371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었지만 2013년 4446억원, 2014년 5120억원 2015년 5658억원, 2016년 6222억원, 지난해 6574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기유형은 5년간 '방화'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인당 평균 2억원을 받았다. 2013년 1억7514만원, 2014년 2억9983만원, 2015년 2억5499만원, 2016년 2억 44만원, 이듬해 2억9436만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인당 보험금액이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되 손해보험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일종 의원은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