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쓰레기봉투값 부동의 '전국 1위'…서울 보다 325원 비싸

금정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수 부풀리는 수법 20여억원 챙겨 '구속'

[프라임경제] 부산시민들이 전국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장 비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대 공공요금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고, 지하철·상수도요금도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17일 손용구 부산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광역자치단체 7대 지방공공요금 분석자료(2018년 6월 기준)에 따르면 부산시의 쓰레기봉투값은 813원(20L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최저가인 충북(311원) 보다 무려 502원, 같은 대도시인 서울과 비교해도 325원이나 차이가 났다.

손용구 부산광역시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7대공공요금 자료(2018년 6월 기준). ⓒ 프라임경제

이밖에도 지하철 1300원, 가정용 상수도요금 1만6200원 등 모두 전국 최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7개 공공요금 전체에 걸쳐 서울보다 높았다. 또 최근 경제규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시와 비교해도 지하철·시내버스·도시가스 등 제외 한 나머지 공공요금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7대 지방공공요금이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요금이나 가격결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시의 쓰레기봉투값은 최근 10년 가까이 부동의 전국 1위를 고수하며 다른 시, 도 단체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주된 원인으로 산비탈이 많은 지형적인 특수성에 따른 수집비용(환경비화원 인건비)을 꼽아왔다.

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톤당 소요인원이 부산 2.18명으로 전국 1.28명 보다 120%가량 많다. 이에 L당 처리비용(인건비)은 44.67원으로 전국평균 35.51원 보다 25.8% 상승해 나온 결과로 봉투가격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한다.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종량제봉투가격(전국최고) 분석 자료. ⓒ 프라임경제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산시의 변명과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4일 부산경찰청은 금정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업체별로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미화원이나 사무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20여억원에 달하는 근로자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담당계장도 해당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노무비 횡령은 시관계자가 주장하는 종량제 봉투값 중에 인건비부분에 해당된다.

문제는 다른 구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도농지역인 기장군과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대해 쓰레기봉투가격 단일화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부산시는 봉투값을 450원(10L 기준)에 조정했지만, 기장군과 강서구는 현행대로 230~270원 선에서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용구 부산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이에 손용구 부산시의원은 "실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수를 부풀리는 수법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이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용역업체와 결탁된 구청공무원들의 비리가 빗어낸 앙상블이다"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부산의 기초단체장을 독점하면서 지역의 특정 업체와 끼리끼리 유착해 비리를 저질러온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이같은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구·군의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를 통해 비리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