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억 횡령한 청소용역 대표 검거…금정구청 알고도 '딴청'

환경미화원 수 부풀리는 수법...구 '관련법령 숙지 못했다'

[프라임경제] 부산시의 쓰레기봉투가격은 813원(2018년 8월, 20L기준)으로 전국최고가를 기록한다. 서울시에 비해 무려 325원 비싼 가격이며, 격차는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산비탈이 많은 지형적인 이유로 수집비용(환경비화원 인건비)을 주된 원인으로 꼽아왔다.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청윤산업 전 대표 김 모씨(남, 73세)를 구속하고, 세명기업사 대표 박 모씨(남, 78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 전 대표(청윤산업)는 금정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정구청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대가로 금정구청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민간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1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정구청에 매년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의 환경 미화원이나 사무원들을 허위로 등록하고 근로자임금 8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모 대표(세명기업)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을 허위로 금정구청에서 총 10억5000만원을 받아왔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등재시켜 놓고, 매월 일정한 급료와 4대 보험까지 지급한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금정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대행 업체들이 노무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환경미화원들과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입막음용으로 작성한 합의서. ⓒ 부산지방경찰청

또 이들은 2016년 금정구 의회 행정 사무감사 당시 의원들이 노무비 횡령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청윤산업 3억 5,000만원, 세명기업사 1억 5,000만원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현 자원순환행정과)담당 계장 C씨(남, 55세)와 공무원 D씨(여, 49세)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지급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환수, 경고, 계약해지 등의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금정구청 공무원들은 "관령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뺌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정구청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이들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사정은 부산시의 나머지 구·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