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운행정지 대상 車 사용 중 불나면 고발"

자동차 전산망 통해 미점검 차량정보 공유…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국회와 상의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집계결과 BMW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가운데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명령이 발동될 경우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차량은 안전 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은 이번 국토부의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과 관련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의 일문일답.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소유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비명령서와 운행정지명령서를 보내는지.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우편이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공식적인 명령서 발송 외에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도 적극 안내할 것이다.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행정지 대상자를 파악했나.

▲국토부에서 자동차 전산망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14일 자정에 권고했던 안전점검 시한이 종료되면 운행정지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하고, 해당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소유주가 운전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 도로에서 미점검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시·군·구에 제공하는 운행정지 대상 차량 관련 정보를 경찰청과도 공유할 것이다. 경찰이 도로에서 BMW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정보를 확인해 운행정지 대상인지 알 수 있고, 만약 운행정지 차량일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점검을 빠르게 받도록 할 것이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만약 운행정지 대상 차량소유주가 계속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를 정부가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한 것이기에 차량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안전진단 차량 중 위험 차량으로 분류된 비율은.

▲안전진단 결과 8~9% 정도가 위험차량으로 분류됐다. 

-안전진단 마무리되면 운행정지도 종료되는지.

▲개별 차량별로 명령이 내려진다.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았다면 명령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10만6317대에 대한 안전 진단이 언제 끝날 지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부품 수급은 언제 되는지.

▲리콜 대상 차량 부품은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10만6317대 모두 교체할 정도의 부품은 없다. 이에 BMW가 부품을 주문한 상태이며, BMW 측에 따르면 오는 12월쯤 되면 부품 공급이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리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절차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함께 논의할 생각이다.

-화재원인이 EGR 결함이라는 BMW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지. 다른 원인 가능성은 없는지.

▲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현상 및 침전물로 특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EGR 모듈이 연관된 것은 맞는 것 같다.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