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군수 '1인 시위' 재가동… 오 부산시장 '전횡' 좌시 않을 터

지난 23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땡볕 1인시위'를 진행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규석 기장군수가 30일 1인 시위로 오거돈 부산시장 재압박에 나선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26일 구·군인사교류협의회를 열고 현 기장부군수 유임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오 군수가 부군수 임명권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이미 한차례 수은주가 섭씨30도를 육박하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며 피킷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한 시간여 동안 '1인 땡볕시위'를 강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 등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법대로 한다면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다. 이는 곧 부산시가 임명한 부군수를 원래 자리인 시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 또한 오 군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군인사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오 시장을 향해 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기장군 부군수 자리는 민선 1기 때부터 지난 20여년간 줄곧 부산시 3급 공무원들로 채워져 왔고, 심지어 1990년대 중반까지는 4급 공무원들 조차 시가 임명권을 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