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군수 "부군수 임명권 돌려 달라" 선전포고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인수위 측 "글쎄"

[프라임경제] "지방분권 역행하는 악습 중의 악습, 적폐 중의 적폐다."
오거돈 인수위가 본격가동 된 첫 날, 지선기간 내내 잠잠하던 오 군수가 부산시와의 기 싸움을 재개했다.

18일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가 선거 이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부산시를 향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방자치의 허와 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산증인이다. 부산시의 이 같은 행태는 관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과 악습"이라며, 이를 '중앙에서 관료를 내려 보내 지방을 관리·감독하는 현대판 사심관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군수는 주민들과 동거동락 해 온 기장군 공무원 몫"이라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기초단체장인 오 군수가 내달 1일 취임을 앞둔 오 부산시장 당선자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역단체장에게 인사권 제한은 권력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앞서 해양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정관선 유치 등 서병수 시장과 갈등을 빚어 온 지역현안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오 군수는 "기장군은 부산시의 하부조직이 아닌 상생과 협력관계며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오 당선자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오 당선자 인수위 측은 "검토한 바 없다. 그리고 논의사항도 아니다"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장부군수 자리는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20여년간 줄곧 부산시 3급 공무원들로 채워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