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손용구 민주당 부산시의원 후보 "투표만 잘해도 새로운 부산 될 터"

"부산시의회 교체 없인 촛불시민혁명 끝난게 아냐"

손용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제3선거구 시의원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제2의 도시 명예를 인천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손용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제3선거구 시의원후보는 "부산은 청년실업, 노인복지, 출산율 등 주요경제 지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면서 "이는 지난 30여년간 지방권력교체 없이 특정정당이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모두 싹쓸이 해 온 결과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42석 중에 단 한 석의 민주당 광역의원이 없는 부산시의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촛불시민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부산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손 후보는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진구의원(7대)을 지냈다. 대학전공인 법률지식 바탕으로 지방행정에서 다루는 조례안과 상위인 법안을 꼼꼼히 따져 가며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서 규정 않은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규정 조례와, 전포동 부영아파트 구거재시공을 명령 해 자칫 홍수로 인한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낸 것이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꼽힌다.

만일 시의원에 당선 된다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및 담배소비세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한다. 또 부산지역 현안과 가장 밀접한 시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북항재개발사업, 해사법원설립 등 해양산업 관련정책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 공약으로는 △범천동 철도정비창 이전 △서면복개천사업 △고지대 버스노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약속했다.

"투표만 잘해도 새로운 부산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손용구 민주당 부산시의원 후보를 만나봤다.

손용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제3선거구 시의원후보. ⓒ 프라임경제

-시의원 출마에 나서게 된 배경은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염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0여년간 지방권력교체 없이 일당독점이 이어지는 부산의 개혁이 남았다. 또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되찾고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를 넘어서 통일한국의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다.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소회가 남다를 텐데

▲구의원의 기본의무는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시정하는 소통창구 또한 기초의원의 역할이다. 지난 4년 동안 나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며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30퍼센트를 밑돈다. 이로 인해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정년규정을 두고 부산진구청과 법리 다툼을 벌였는데

▲매우 황당한 사건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며 최상위에 위치한다. 헌법을 바탕으로 법이 있고 그 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다. 즉, 조례는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산진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원장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명백히 위법한 조례다. 이에 60세 정년을 앞둔 원장들이 해당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리해 원장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부산진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버렸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본조례가 위법하다며 개정·폐지를 권고 했지만, 진구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이 잘못됐다"며 기막힌 궤변을 늘어놨다. 

-구의원 의정활동 중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전포동 일대 대홍수를 사전에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일이다. 부영건설이 시공하는 전포동아파트현장에서 구거(도랑)를 이전 매설하는 과정에서 흄관(철근 콘크리트 관) 크기가 당초 설계보다 작게 시공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우시 현재 용량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고, 바로 이튿날 진구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부영측은 구거의 흄관을 두배의 크기로 매설하고 나서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여름 엄청난 양의 폭우가 부산전역을 휩쓸며 물난리가 났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전포동 일대는 비켜갔다.

지난 2월 부산진구 부암·당감동 주민들은 동일아파트 건설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준데 대한 감사장을 손용구 당시 구의원에게 전달했다. ⓒ 손용구 시의원 선거캠프

-김영춘장관 지역구(부산진갑)이 아닌 진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조직력 열세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분명 부산진갑에 비해 조직력에서 많은 열세다. 하지만 앞선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치루며 진을지역의 조직정비가 이뤄졌고 권리당원의 수도 많이 늘었다. 물론 당내부적인 조직이 선거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당락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동네 구석구석 발로 뛰며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내겠다.

-시의원이 된다면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항만물류대학원에서 4학기째 학업 중이다. 해운항만산업은 부산경제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관련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북항재개발사업, 해사법원설립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를 통해 해수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에 부산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산이 세계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민주당은 지난 1995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에서 지역구 시의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이어 온 일당독점체제로 인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소홀해졌고, 그 틈을 노려 현 서병수 시장 최측근들을 비롯해 수많은 토호세력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제 부산은 '제2의 도시'라는 명예마저 인천시에 넘겨줄 위기에 직면했다. 누가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줬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번에야 말로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잘 헤아려주실 거라 믿는다. 

1968년생(만49세)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졸 / 전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부산진구 장애인후원회 총무이사(현) / 민주평통 부산진구협의회 간사(현) / 문재인대통령 부산진을 선대위 공동본부장 / 제7대부산진구의회의원(201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