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당해

부산참여연대 "종합평가·주민소통분야 빼놓고 발표 안해 시민 기만"

부산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증거로 제출한 보도자료. 부산시의 보도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올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보도자료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부산시가 배포 한 보도자료가 서 시장의 민선6기 시정 성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서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시는 '민선6기 서병수 시장 공약이행률 전국1위 및 목표달성률 최고 등급(SA),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제목 및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서 세부평가 항목인 '공약이행완료분야'와 '목표달성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는 했으나 가장 중요한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최고 등급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공약이행율 전국1위 및 목표달성률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마치 메니페스토 성적에서 최고라고 판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선전문서 등에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증거로 제출한 보도자료. ⓒ 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밝힌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세종 △경기 △경북 △제주 등 총 6곳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부산시는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을 받은 9개 시도에 조차 들지 못했음에도 종합평가와 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아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메니페스토본부 평가 분야에 있지도 않은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1위라고 발표한 점도 허위라고 꼬집었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서병수가 만든) '시민이 피곤한 부산'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공격에 가세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임기 말인 오늘 불통시장은 시정성과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성과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하기 이르렀다"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서 시장의 민선6기 성적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위 또는 그 이하"라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인가? 이익단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서 시장을 고발한 부산참여연대를 '민주당의 2중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부산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 내용상 일부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서 시장을 적극 호위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