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예우 확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 되길 기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해영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