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여름 휴가철 약 30% 집중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이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연평균 2만8176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76%, 10만6714건(연평균 2만1343건)으로 가장 많고  △몰카촬영 19%, 2만6654건(연 평균 5531건) △통신 매체 이용 음란 2%, 2600건(연 평균 5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촬영 범죄는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가 노출이 많은 여름철(6~8월)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카메라 이용 촬영 사생활 침해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당국은 몰카범죄 예방 및 몰카범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