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엘시티(LCT)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산 '교통지옥' 막을까

[프라임경제]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해양수산부장관 취임 전인 지난 3월2일 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승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통합 심의할 수 있었으나 교통에 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운영 목적 자체가 건축에 방점이 찍힌 건축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통영향평가가 졸속 심의된 것으로 꼽혔던 해운대 '엘시티'와 기장 '롯데몰', '신세계 센텀시티몰'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됐다.

앞으로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김영춘 의원은 이날 법 개장안 통과에 대해 "애초에 의도했던 교통영향평가의 상급단체 심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성과"라며 "부산의 각종 건축과 개발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난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흡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기초자치단체의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의 개선·보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