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 260회 임시회 '여전히 부족'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의회의 제260회 임시회에 대한 부산참여연대의 의정브리핑이 발표됐다. 부산시의회 260회 임시회는 8일 폐회했으며, 24일부터 8일까지 총 13일간 열렸다. 

임시회를 통해 안건 30건이 처리됐다.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 정관폐기물 처리시설 매각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쓰레기 운송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동만 의원은 "소각장이 설치된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설 노후화로 폐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통과됐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심사보류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했으나 원안 통과돼 심의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해양교통위원회가 심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급지 조정에 반대(박대근 의원) 및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오보근 의원 등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원안 통과됐다.

이밖에도 "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뒤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되는 행위,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회의 자료 제공 비협조, 특정 봉사단체 잘 챙겨달라는 청탁성 발언, 일부 간무공무원의 답변 준비 부실, 정략적 공격의도가 의심되는 질의, 일부 상임위의 자발적 질의 부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일어난 만큼 시의회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