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기업 불공정거래 예방 총력전

의심기업 50곳에 개선 요구

[프라임경제] 부산중소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기업간 불공정행위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기청은 이달부터 매월 8개 이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 제도 안내 등 현장밀착형 행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140개 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50개 기업에 대해 자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내에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인데, 모바일 제보도 가능하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수위탁거래'로 검색 후 접속하면 된다. 

제보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피신고기업이 추정할 수 없도록 여러건을 묶어 한 번에 조사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신고기업에 대한 보복 기업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제도로 단 1차례의 보복 행위만 있어도 공공분야의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노진구 (주)원종기계 대표는 "납품 후 60일 결제가 원칙이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을 이유로 먼저 고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를 알려줘서 활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의 상생협력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여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녹산단지 부산중소기업청 외에도 만덕동, 해운대센텀 등 바로상담센터 3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