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시민안전' 볼모 노조와 대립각

직영 전환 추세…거꾸로 계약직 전환?

[프라임경제] 성과연봉제 추진과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인력충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산교통공사와 노조가 '조합원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부산교통공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공사의 노조 탄압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부산본부도 성명을 내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장사치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 중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에서 "부산교통공사는 조합원 징계를 중단하고 노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역시 "부산교통공사는 외주위탁과 민간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대선 시민대책위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의롭지 못한 징계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와 노조 사이에 빚어진 논란의 핵심은 '시민 안전'.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부산교통공사는 '경영 효율성'을 내세워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을 거부했다.  

노조는 오는 4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을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197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기존 노선 인력 축소와 안전업무 계약직 전환 등 구조조정을 통해 달랑 4명만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구의역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외주화했던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는 거꾸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외주를 확대하는 등 시민 안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공사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4호선 아웃소싱과 조직 축소, 근무형태 변경 등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계획인 이른바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사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외주 위탁과 계약직 채용확대 등을 통해 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또한 성과연봉제와 관련, 전국의 7개 도시철도 가운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인천, 대구, 대전 등은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부산만 노사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 측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와 노조 측은 "부산교통공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산교통공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