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늘어 적자" 주장

무임권 발급 기준 상한 공론화될까

[프라임경제]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10일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무임손실액이 1111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급증이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가 1111억 원으로 △2013년에 948억 △2014년 1065억 △2015년 1082억에 비해 꾸준히 증가했다. 

이어 부산시가 광역시 최초 고령사회에 접어 들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53만 5533명으로(총 인구의 15.08%) 전국 대도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는 점을 들어, 총 무임수송 인원 중 노인비율 또한 △2014년 81% △2015년 81.4% △2016년 82.3% 등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노년층 증가로 무임 손실이 급증해 정부 지원 없이는 무임수송 정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요금 현실화와 정부의 무임 손실액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과 함께 꾸준히 정부에 손실액 보전과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며 "노인복지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던 정부도 지난 12월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