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활협동조합 '달걀수입 전면 재검토' 주장

[프라임경제] 정부의 '달걀수입'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생활협동조합은 4일 "정부는 안전대책만 빵점 수준이 아니라 대책 마련 수준도 수입만능의 편의주의에 빠져 빵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AI와 신종플루까지 유행해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4일부터 정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임시방편적이 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대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은 특히 정부가 달걀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달걀이 유통돼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꼬집었다. 항공료 덕분에 달걀 1개의 상품원가는 300원이 될 것이며, 실제 유통가격은 400원에서 5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 

농민에 대한 대책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을 시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그나마 조류독감으로부터 방어할 농민들마저도 힘들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1년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조류독감에 대해 '계속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대안책'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조합은 "수입만능주의다. 진정한 대안책은 수입이 아리나 한국의 유정란을 청정지역에서 부화할 대책을 마련는 것, 부화된 병아리를 우선적으로 값싸게 피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입시기의 문제, 검역체계를 무작정 간소화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재 수입을 결정했다고 해도 검역체계를 거쳐 달걀이 들어올 시기는 2월에서 3월초인데 한국의 조류독감도 비슷한 시기에 해소될 것이란 점, 이에 한국 달걀 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검역체계를 무시, 즉각 수입을 할 경우 새로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뉴캐슬병을 비롯, 수입국의 박테리아 등이 묻어 올 경우 오히려 한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성, 그리고 한국의 동식물의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합은 "수치스럽게도 현재 3000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웃 일본은 90만마리를 살처분한 것을 비교해도 한국의 안전대책은 빵점 수준이다"며 "안전대책만 빵점 수준이 아니라 대책마련도 수입만능의 편의주의에 빠져 빵점 수준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장 달걀이 없으면 좀 적게 먹거나 먹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조류독감을 빨리 방지하는 것과 장단기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정부의 달걀 수입 대책에 반대, 전면적 재수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