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기초의원의장협의회. 국민 혈세로 준 돈 사용내역 나몰라

수영구의회 장의원, 기초의원 스스로 위법 자행 '의장해외연수, 식대로 써' '결산서 요구에도 불응'

[프라임경제] 지방의원 연합체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예속 단체에 활동비로 주고, 결산서도 없이 허술한 운영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부산 수영구의회 장성기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지방의회 에서 걷은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실체가 없는 임의 단체인 '지방의장단(가칭)'에 매년 수 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수영구의회 장성기 의원

"이렇게 지급된 교부금은 의장 해외연수, 상패 제작, 식대로 사용되는 게 전부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담금이 200만원 더 인상되었다"며 기초의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협의회는 지난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법이 인정한 전국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협의체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기초의회가 납부하는 연간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의장단은 각 시,군,구 기초의원이 선임 한 해당지역 대표로 별도에 운영사무실이 없고, 지방자치법이 인정하지 않는 실체없는 단체라고 장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의장단은, 지난 6월 22일 제 195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현행 전국협의체만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도협의회 설립인가를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했다. 

이를 두고 장의원은 "자체운영예산인 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을 위한 꼼수;라며 "의장단 스스로 법률에 없는 단체임을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부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껏해야 의장해외연수비, 식대, 상패 제작 등 품위 유지에 쓰인다"며 "사용 후 결산서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에도 기금형식으로 적립한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교부금 사용내역은 해당 대표회에 일임한 사항으로 본부가 확인해 줄게 없다"며 입을 닫았다.

취재한 결과, 협의회가 각 지방의장에 운영비로 내려 주는 교부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의회 당 대략 100~200만원이다. 장의원이 속한 부산시(16개 의회)의 경우, 올해만 적게는 1600만원, 많게는 3200만원이 의장에게 지급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내년도 각 기초의회가 협의회에 납부할 부담금은 600만원. 이는 올해보다 50% 인상 된 액수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국 각 시군 자치구 회장들에 교부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의원은 위법한 예산 편성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