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은행 불공정 ATM 입찰제도 정책 간담회' 개최

"은행과 제조업체간 상생방안 모색할 것"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월3일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은행권의 불공정 ATM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ATM 산업은 2003년 정부 주도로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돼 2010년부터 국산 기기 보급에 성공한 바 있는 정책 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며 "하지만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산업 고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은행들의 불공정한 입찰 방식 운영이 지적됐으며, ATM의 수요처가 은행권으로 국한되는 산업 구조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타행낙찰가 확인' 및 '역경매입찰' 등 계약 관행을 적용함으로써 단가를 후려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은행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은행권과 제조업체·중소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단국대학교 오재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지 서기관 △국회 입법조사처 최정배 조사관 △은행연합회 박창옥 부장 ATM 제조사(노틸러스 효성, LG CNS, 청호컴넷)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