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최순실, 국가예산도 개입했나"

충분히 검증 안 된 '최순실 사업예산' 전액 삭감 주장

[프라임경제] 김철민 의원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이른바 최순실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첫날,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최순실 등 비선인사들은 현 정권의 국정 핵심과제를 기획한 것은 물론 국가예산안까지 직접 짜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화융성' 관련 사업 예산안을 직접 만들고 검토했던 문건들이 공개됐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국정농단이며, 정부예산안에 곳곳에 숨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반 무렵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만든 예산안과 사업계획서 형태인 5건의 문서에는 12개 사업, 1800억원대 예산이 적혔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집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의 사업과 관련해 1796억원의 예산안을 만들었으며, 이 중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만 2020년까지 7700억원의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주요 거점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100%다. 사업시행주체는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는 올해 903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했던 1278억 2800만원이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에 들어갔다. 전년대비 무려 41.4%, 374억 6200만원이 증액됐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4대 핵심국정과제는 △경제부흥(3대 전략 42개 과제) △국민행복(4대 전략 65개 과제) △문화융성(3대 전략 10개 과제) △평화통일기반구축 (3대 전략 15개 과제)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문화융성 국정과제'는 최씨 등 비선인사들이 개입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며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인사 차은택씨는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에는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하는데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국가예산에까지 개입했다면 '국가재정법'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최씨 입국 이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다가 차질을 빚는 등 벌써부터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안되며 반드시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