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부산시당 "원전 방호대책 엉망" 우려 표명

신고리 5·6호기 부실 허가에 피폭 방호대책도 낙제점 밝혀져

[프라임경제] 정부의 원전 안전대책 부실과 신고리 5, 6호기 부실 허가에다 사고발생에 대비한 피폭 방호대책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정감사지원센터(센터장 강세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원전 주요국 10개국 가운데 원전 사고 발생시 필요한 갑상선 방호약품을 미리 배포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원전에서 5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에게는 요오드제인 갑상선 방호약품을 사전에 미리 배포하고 5킬로미터 이상 주민들에게는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해 배포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프랑스와 독일, 체코, 핀란드, 벨기에, 영국, 루마니아 등 주요 원전국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미리 주정부와 원전사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방재약품을 배포하는 등 원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방재약품을 사전에 배포하지도 않고, 보관장소 또한 보건소나 학교, 주민센터, 대형병원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측은 사전에 배포할 경우 분실 우려가 있고, 한국은 국토가 좁아 사후에 배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 부산시당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대부분이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건설돼 사고발생시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사전 배포가 맞다"며 "원전사고 발생시 방사능에 피폭되기 전에 요오드제를 복용해야 갑상선암 발병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함께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 건설허가를 받은 신고리 1, 2호기의 부지조사 결과를 그대로 재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단층 등 원전 인근 지질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부산시당은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커지는 와중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의 각종 문제점에 더해 부실한 방호대책까지 드러났다"며 "정부의 원전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이어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사고 발생시 우려되는 피폭 등에 대비한 방호대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